전기차 보급 ‘확대’…보조금 지원 ‘필수’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28일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사진=안희민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전기차 보급 확산이 속도를 내려면 정부 보조금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한 EU대표부가 28일 주최한 ‘지속가능한 교통’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 참석한 안남성 한양대 교수와 조엘 리보네 박사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해 같은 의견을 냈다.

안 교수는 자원확산이론에 기초한 전기차 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이 전기차 확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그의 모델은 이때까지 나타난 전기차 정책과 기술 동향 등을 집약한 것으로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되려면 당분간 정부 보조금이 유력한 지렛대로 작용한다고 피력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반해 관련 정부 조직이나 기업의 대처가 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정부 조직과 기업 부문이 전기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전기차는 충전기와 누가 먼저 보급해야 하느냐를 주제로 ‘닭과 달걀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전기 보급이 전기차 보급을 가져오고 충전기 보급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루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선순환을 일구는 쪽으로 이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안 교수는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를 더욱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충전소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면 충전기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종국에는 전기차 보급에 불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엘 리보네 주한EU대표부 정치부 과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교통 부문이 유럽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과 무탄소 차량 개발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교통 부문의 효율을 높이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이 중요하다. 현재 EU는 화물차에 대해 요금 부과를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것이 사물인터넷 기술(IoT)이다. 아울러 하이브리드를 뛰어넘는 무탄소 차량 생산이 필요한데,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다.

리보네 과장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전기차가 미래의 수송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EU는 올여름 저탄소 이동성 전략을 수립했으며 여기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갈명식 BMW 과장은 토론회에서 "BMW의 차량이 통신기기를 탑재해 운전자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포스코ICT에 맡겨 지역 기업과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BMW는 전기차 i3,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i8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EU 기후변화 아웃리치 프로젝트 일환이다. 한국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관해 EU의 자문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