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시작부터 ‘KBS·MBC 증인’ 입씨름

야 "위원장이 중재해야" vs 신 위원장 "간사 협의부터"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송분야 증인채택으로 시작됐다.

여·야가 이달 6일 막판까지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증인·참고인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야당은 방송 분야 증인채택에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채택엔 그동안 줄곧 거론됐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등이다. 2012년 MBC 소속 PD·기자 부당해고 정황이 드러난 ‘백종문 녹취록’과 2014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을 담은 ‘이정현 녹취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증인채택을 둘러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중재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국회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때문에 야당 측은 증인 출석 1주일 전까지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1㎜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채택도) 못하는 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존재 의미가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국회법에 상임위 운영과 의사일정은 간사협의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위원장을 비난하면 안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장이 처리하기 시작하면 파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간사간 협의를 더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박태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일부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어렵고 일부는 방송독립성과 관련해 국회의 갑질 우려가 있어 여야 간사 간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증인채택문제는 일방의 요구로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재일 더민주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간사 간 협의가 안되고 있으니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