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부 D-10…여전히 안개속

▲구글. 사진=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보, 세금 등 핵심 쟁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찬성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구글이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동원해 한국 지도 반출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찬성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국내 IT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논란만 더욱 가열되고 있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늦어도 23일까지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협의체 일각에선 이달 17일까지 회의 스케줄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올 6월 한국판 구글맵(구글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 5000대 1 한국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당초 기한은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이달 23일로 미뤘다.

현재까지 한국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해서 정치권, IT업계, 시민단체 등에선 반대 의견이 거세다. 특히 지도관련 업체나 학회는 구글에 대한 종속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한국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은 "국내 공간정보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두면 된다"고 말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정부가)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구글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안보에 문제되지 않고 지도뿐만 아니라 금융·에너지·부동산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지도 반출 허용을 요청한 것과 다르다. 또한 구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일본·브라질 등 타국의 구글맵 서비스를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검열’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이 쉽지 않다. 통상 분쟁이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IT업계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보호무역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체가 "구글과 계속 대화하고 있는 만큼 당장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IT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IT업계 관계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반출에 대해 구글에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낸 것은 결국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보안시설을 가려달라는 대만 요청엔 언제든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한국에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한 것과 180도 다르다"며 "결국 구글에겐 한국 시장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