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후 또 경유차 탄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정부가 대기오염 주범인 노후 경유차 잡기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 혜택을 지원한다. 내수경기 침체에 시달리던 자동차 업체도 기다렸다는 듯 ‘판촉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대상 차주가 또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12월5일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이 시작됐다.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약 318만대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대기오염 문제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도 반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업체들은 극심한 판매 가뭄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세재 지원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올해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체적인 할인 행사까지 마련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업계 일각에선 이번 정책이 경유차만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를 위해 아무 제한 없이 신규 차량에 세제 혜택을 주면 경유차의 경제적 메리트만 증가시켜 오히려 경유차 구매를 촉진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별다른 세재 지원 없이도 경유차는 증가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174만4470대로 집계됐다. 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차가 46.31%(1006만9256대)를 차지했고, 경유차가 42.00%(913만3641대)로 뒤를 이었다. 절대적인 차량 등록대수는 아직까지 휘발유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보면 경유차 기세가 매섭다.
경유차는 올해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61% 늘어났다. 휘발유차 증가세(2.83%)와 비교해 무려 4%p(포인트) 격차다. 직전 월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10월 휘발유차는 1004만2391대에서 0.27% 늘고, 경유차는 908만6115대에서 0.52% 뛰었다. 결국 이번 노후 경유차 세재 지원이 경유차 증가세에 날개들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유차는 휘발유나, LPG 등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해 연비가 좋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 업체의 기술 발달로,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소음 같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일반 소비자를 배제하더라도 상용차가 문제다. 노후 상용차는 대체 가능한 수단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1t 트럭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결국 또 1t 트럭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경우 현대차 포터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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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포터. |
12월5일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이 시작됐다.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약 318만대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대기오염 문제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도 반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업체들은 극심한 판매 가뭄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세재 지원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올해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체적인 할인 행사까지 마련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업계 일각에선 이번 정책이 경유차만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를 위해 아무 제한 없이 신규 차량에 세제 혜택을 주면 경유차의 경제적 메리트만 증가시켜 오히려 경유차 구매를 촉진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별다른 세재 지원 없이도 경유차는 증가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174만4470대로 집계됐다. 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차가 46.31%(1006만9256대)를 차지했고, 경유차가 42.00%(913만3641대)로 뒤를 이었다. 절대적인 차량 등록대수는 아직까지 휘발유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보면 경유차 기세가 매섭다.
경유차는 올해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61% 늘어났다. 휘발유차 증가세(2.83%)와 비교해 무려 4%p(포인트) 격차다. 직전 월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10월 휘발유차는 1004만2391대에서 0.27% 늘고, 경유차는 908만6115대에서 0.52% 뛰었다. 결국 이번 노후 경유차 세재 지원이 경유차 증가세에 날개들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유차는 휘발유나, LPG 등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해 연비가 좋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 업체의 기술 발달로,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소음 같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일반 소비자를 배제하더라도 상용차가 문제다. 노후 상용차는 대체 가능한 수단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1t 트럭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결국 또 1t 트럭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경우 현대차 포터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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