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지식재산(IP) 패권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조 7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부문의 창작물 권리인정 등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보호 강화에도 정부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안에 만들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재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자열 지재위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최상위 전략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으로 정부는 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이번 계획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1년 수립된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 5년 연속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간 16조원대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에 IP를 연계한다.기존에는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전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50억원이상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을 2016년 10.8% 수준에서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올해 3000억원 수준인 IP 투자·융자를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AI와 VR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데에 480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IP 관련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특허바우처제도‘와 소송비용을 먼저 지원받은 뒤 나중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선지원 후변제‘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분쟁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송 기간을 줄이는 집중심리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우수한 특허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유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류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계정을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2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자열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