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에너지部 신설] '묘한 기름값' 유통구조 정비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기름값은 매 정부마다 이어지는 고민거리다.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만큼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내릴 때와 오를 때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아우성이다.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리는 반면, 인상 요인 발생 시 급속도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유소의 유통·판매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전국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공급받은 제품에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여기서부터는 주유소 간 경쟁이다. 기름값 변동이 생길 경우 이들이 참고하는 게 바로 인근 주유소다. 수익을 추구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경쟁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담합’이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 발언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유가격TF(전담반)를 만들어 정유업계를 조사했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조사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났다.
기름값의 또 다른 딜레마는 ‘세금’이다. 올해 10월 기준 ℓ당 474.13원이던 휘발유는 세금이 더해져 1342.54원까지 치솟는다. 전체 가격에서 64.65%(고급휘발유는 판매부과금 36원 추가)가 세금이다. 경유 역시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유류세수 규모는 2011년 22조7000억원에서 2015년(26조1000억원) 14.9% 증가했다.
그러는 사이 또 한 번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다. 2013년 고유가의 악몽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려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저유가 상징이던 1300원대 주유소는 자취를 감췄고, 어느 새 2000원대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묘한 기름값’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입국이 갖는 한계로 유통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부처가 독립되면 이런 구조적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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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유소의 유통·판매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전국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공급받은 제품에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여기서부터는 주유소 간 경쟁이다. 기름값 변동이 생길 경우 이들이 참고하는 게 바로 인근 주유소다. 수익을 추구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경쟁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담합’이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 발언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유가격TF(전담반)를 만들어 정유업계를 조사했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조사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났다.
기름값의 또 다른 딜레마는 ‘세금’이다. 올해 10월 기준 ℓ당 474.13원이던 휘발유는 세금이 더해져 1342.54원까지 치솟는다. 전체 가격에서 64.65%(고급휘발유는 판매부과금 36원 추가)가 세금이다. 경유 역시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유류세수 규모는 2011년 22조7000억원에서 2015년(26조1000억원) 14.9% 증가했다.
그러는 사이 또 한 번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다. 2013년 고유가의 악몽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려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저유가 상징이던 1300원대 주유소는 자취를 감췄고, 어느 새 2000원대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묘한 기름값’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입국이 갖는 한계로 유통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부처가 독립되면 이런 구조적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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