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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영장실질검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총괄·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1일 새벽 3시 50분쯤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된다”며 두 명의 영장을 나란히 발부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되기 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치된 상태에서 대기상태에서 전격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다. 또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 위증죄)도 있다.
특검은 야당의 대선 후보와 시장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수사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리스트에 오른 일부 개인,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이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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