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세미나] 하상선 본부장 "탄소배출권 부익부 빈익빈 심화"

[탄소배출권 세미나] 하상선 본부장 "탄소배출권 부익부 빈익빈 심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축활동을 생산활동에 접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권 정책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권 허용 총량 및 할당량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는 4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견장에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은 ‘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 과제’, 김형찬 삼정KPMG 실장은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사업 투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소배출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산업계 중심으로),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전망‘을 각각 발제했다. -편집자 주

▲하상선 (주)에코아이 상무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국내 기업들 사이에 탄소배출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발맞춰 기업들도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은 28일 본지가 주최하고 포스코(POSCO)가 후원하는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일부 기업들은 배출권이 남아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 부족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족하게 된다"며 "배출권 잉여 업체들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판매 대신 이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결국 시자 배출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이월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예상배출량이 110으로, 배출할당량이 100인데 실제배출량은 80을 기록하면 잉여가 20정도 남는다. 이는 정부 이월할 수 없고 연평균 할당량 10%에 2만t을 더한 양으로 제한되는 식이다. 하 본부장은 "이렇게 되면 이월이 가능한 양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양이 있다"며 "정부가 이월제안을 해도 배출권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이것 말고도 예비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에코아이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거래에서 가격은 패턴을ㄹ 나타낸다. 하 본부장은 "배출권은 전년도 배출권을 다음 연도 6월에 배출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시기적 특성 때문에 1월 이후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역시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가 잉여분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하락 곡선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배출권 거래 가격은 정부에 제출일정이 다가오면 올라갔다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면 다시 내려오는 식이다.

배출권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하 본부장은 "2020년 온실감축목표 1차 계획기간 할당량이 만들어졌고, 목표는 타이트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배출할당량 510만t정도를 기업들에게 줬다.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할당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물량이 계속해서 부족하자 기업들도 나름대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 본부장은 "자체 감축을 통한 대응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향후 배출권 구매(선도계약, 시장매매), 해외사업개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