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中 규제 효과 있을까?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서울 북악산로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스모그 저감 및 공기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가운데 랴오닝성의 계획이 한반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서 형성된 스모그와 황사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온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중국은 한국만의 오염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중국 심양만보(瀋陽晩報)에 따르면 랴오닝성 정부는 ‘오염퇴치 및 생태건설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랴오닝성 내 철강·화력발전·시멘트·유리·석탄·제지·염색·오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9개 업종, 1만4000개 공업오염원을 집중관리해 공기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랴오닝성 정부는 이를 통해 연내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 농도를 50㎍/㎥ 이하, PM 10(지름 10㎛ 이하의 미세 먼지) 평균 농도를 77㎍/㎥ 이하로 낮추는 한편 2020년까지 PM 2.5 농도를 42㎍/㎥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석탄 사용량을 2억100만톤 이내로 통제하고, 3년 이내에 지열에너지 열펌프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면적을 2000만㎡로 늘리는 방법으로 재래식 겨울난방용 석탄보일러를 모두 퇴출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배출가스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구식 차량 10만대를 운행 중단토록 하고 자동차 도로 원격탐지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스모그 상세관측 시스템, 대기분진 관측소, 생태환경기상관측소 등을 건설해 공기질 예측·예보 능력을 강화하고 선양(瀋陽)·다롄(大連)·안산(鞍山)·푸순(撫順) 등지에 저공경계층 기상관측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심양만보는 "성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스모그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환경오염 영향이 큰 오염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며 "2020년까지 환경 배출 기준에 맞도록 오염원을 다스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선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 관영 인민망은 26일 "한국이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며 한국이 주로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도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웃국가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려면 과학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열(68) 환경재단 대표 등 각계 인사 91명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미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 소송전에 돌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