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규직해법, 전문가들 신중한 접근 요구 잇달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1일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을 과다고용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사유 제한제도’로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가 정규직화(化)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의 정규직화 파행’,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의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일선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정규직화 관련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종과 기업특성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 정규직의 범위문제, 중소기업의 역차별, 노노(勞勞) 갈등, 취업난 가중, 투자위축 등 갖가지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잇 다르고 있다.

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는 "민간기업들에게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높은 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의 고용부담금 부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이 실행된다면, 민간기업에서는 오히려 기계에 의한 사람일자리 대체를 대폭 늘려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에 속해져 있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정규직 사원들이다" 며 "정부의 정규직화가 자칫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과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문제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속의 문제가 아니다"며 "급여나 복지 등 처우 개선문제로 접근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장은 "OECD 국가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고, 고용의 지속성으로 분류할 뿐이다"며 "비정규사용제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정규의 최고장점인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찬 미래헌법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정책에 이해되는 부문은 있으나,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정책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며 "양질의 일자리 규모를 키우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제단체 임원은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민감한 부문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이다"며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내 하도급이나 협력업체까지 포함되면 기업들은 멘붕에 빠질 것 이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한 간부는 "회사노조가 강성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비정규의 정규직 되는 문제를,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를 정규직화 하면 기존 정규직 임금은 자연히 삭감되거나, 동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