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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병헌 정무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 금액으로 결정됐다. 월급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소상공인 대한 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속도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충격적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번 결정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중소상공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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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추가 인건비에 드는 지원 규모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률이 다소 파격적이어서, 고용자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저 임금이 결정된 직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대책주문이 쏟아졌고,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일단 환영하나, 영세상인이나 사용자측에 부담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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