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업무보고, 고용부, "주 52시간 근로단축", 복지부, "보건일자리 10만개 창출"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단계적 축소 후 폐지’, ‘0~5세 아동수당도입’, ‘보건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이날은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금융업, 우편업, 음식점·주점업 등 16종 제외)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각 부처의 차관, 실·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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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마지막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사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단계적 축소 후 폐지’, ‘0~5세 아동수당도입’, ‘보건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이날은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금융업, 우편업, 음식점·주점업 등 16종 제외)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2.1만명),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각 부처의 차관, 실·국장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이 배석하고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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