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원전 경제적이며 안전해"...중·러 경쟁할 유일 국가

'원전 찬성론자' 마이클 쉘렌버거, "한국은 원전이 필요하다" 공개적 촉구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청정에너지 연구단체인 환경진보의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의 에너지 미래에 대한 결단은 한국인들이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중차대한 의사결정이 프로파간다(선전, 선동)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이뤄지길 바란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Environmental Progress(환경진보)’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쉘렌버거는 2008년 미국 <TIME>선정 ‘환경의 영웅(Hero of the environment)’, ‘그린 북 어워드(Green Book Award)’를 수상한 작가이자 환경정책 전문가다. 그는 당초 반핵을 주장했으나 연구를 통해 찬핵으로 돌아선 인물이다. 그는 ‘공포의 값비싼 대가(High Cost of Fea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탈원전을 할 경우 직면할 여러 불이익을 지적한 바 있고,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국민, 시민참여단에게 3차례에 걸쳐 공개서한을 보냈다.

쉘렌버거는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의 원전기술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이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전을 지을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나도 그린피스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반핵운동을 했었다. 반핵단체와 원자력발전의 진실을 알고난 후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또한 환경진보는 에너지와 아무런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이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자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가스회사가 원하는 것은 희소성이기 때문에 원자력 등 기존에 풍부한 에너지원을 축소하고 싶어한다. 만약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 에너지 식민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에너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 원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면 사고 위험성·탄소배출량 증가

쉘렌버거는 한국이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면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1995년 대구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폭발 사고로 110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그 중 45명이 학생이었다. 20년 전이라 이제는 가스폭발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년 전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8명이 즉사했다.  

특히 우리시대에 최악의 사고라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사고다. 17만명이 사망한 중국의 반차오 댐 사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명이다. 원자력은 태양광에 비해 이산화탄소발생량이 4배나 적다. 현재 한국의 전력원은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으로 돼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이 청정에너지원에서 얻는 전력량은 지난 10년간 감소세다. 지금도 한국이 청정에너지원에서 얻는 전력은 대부분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탈원전을 시행한 독일의 경우 2009년 이후로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있는데 그 이유는 원전 폐쇄 때문이다. 독일은 2016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4% 추가했지만 발전량은 오히려 3% 줄었다. 풍력발전도 11% 늘렸지만 발전량은 2% 줄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그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지역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트럭에 설치돼있는 전력저장 장비를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23분 분량만 저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구밀도가 높아 원전이 위험하다는 반핵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유는 자명하다. 다른 생산원은 더 많은 사망자를 가져온다. 면적이 좁은 국가는 도시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된다. 한국 원전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 위치해 있다. 인구밀집도와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 원전 건설 운영 규제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40년간 표준형 원전을 여러 차례 건설했고 풍부한 운영경험도 있다. 또한 원전과 관련된 최악의 사고도 천연가스 폭발보단 피해가 적었다. 국민보호 미명하에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폭발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노란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지. 출처=environmental progress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한국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풍력이나 태양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풍력터빈은 1만 3000개, 태양광지붕은 2400만개를 지어야 한다. 아니면 4400개의 솔라팜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만큼 설치할 수 없다. 지리적으로 숲이나 산이 많아 태양광에 적합하지 않다. 숲과 나무를 다 베어내거나 농지를 다 덮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프로파간다'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해야

▲미국 청정에너지 연구단체인 환경진보의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반핵단체의 후원세력은 불투명하고, 원전 안정성 우려는 미신"이라며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단, 프로파간다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쉘렌버거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원전의 위험성도 과장됐으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에 대해 그린피스가 내놓는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 원자력 사고로 기형아가 생겼다거나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거짓이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핵단체들이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지진 때문에 원전이 있으면 안된다는 산업부장관의 기사를 봤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지진은 1만 5000명이 사망하게 한 쓰나미를 몰고온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인해 35만배 약한 지진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한 결정이 한국인들에게 미칠 부정적영향을 용납하기 힘들다.

반핵단체가 만든 비디오를 보고 화가 났다. 굉장히 많은 거짓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다. 과학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프로파간다였다. 시민참여단이 그런 동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시민참여단은 객관적인 형태의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선택한 프로세스는 존중하지만 동영상이나 선동 프로파간다를 보고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이건 종교나 신념, 가치관은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다. 그린피스의 주장대로 체르노빌 사고로 100만명이 죽었다고 믿으려면 유엔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믿는 수밖에 없다. 반핵단체의 주장을 믿기 위해서는 전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 간 음모를 가지고 무언가를 숨겼다고 믿어야 한다"고 했다.


◇ 원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미신'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현장 모습. (사진=연합)

쉘렌버거는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고는 인간적인 실수로 발생한다며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미신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정부의 실수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있었고 국민들이 원전을 두려워하는 것을 걱정했다. 후쿠시마 발전소의 한 매니저는 원전근처에 방파제를 높이 쌓으면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라며 쌓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비상훈련 계획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비행중 사고를 대비해 안내를 한다. 한국원전업계는 이같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안전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규제하는 독립된 기관도 있다.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도 미신 같은 것이며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핵폐기물은 사용 후에 작은 연료봉 형태로 안전하게 저장돼 사람들의 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가 된다. 환경론자로서 핵폐기물이 다른 발전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독성물질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크로늄, 캐드뮴, 납 같은 물질이 발생되며 이들은 원소이기 때문에 항상 독성을 지닌다. 원자력에 비해 300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요건이 없다. 핵폐기물에 대한 두려움은 반핵단체들이 만들어낸 조작이다. 잘못된 정보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에서 원전 수입을 고려하던 영국정부와 케냐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정부의 탈핵을 보고는 수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대통령이 나서서 현대자동차가 나쁘다고 하면 안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치로 비교하자면 자동차 사고로 수천명이 사망하지만 원자력발전으로 그만큼 사망하지 않는다.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폭발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프로세스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서두른 감이 있긴 하다. 왜 국회를 거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쉽다. 우리는 저명한 과학자들의 논문을 근거로 주장한다.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발간한 모든 보고서에는 인용데이터가 표시돼있다. 시민참여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원자력발전은 핵확산 막는 것"

쉘렌버거는 원자력발전은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성공적인 원전 건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은 해냈다. 지난 40년간 전력생산을 위해 원전을 도입한 50개 국가 중 9개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수출국이 된다면 그들의 원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과 다른 형태의 원전이기 때문에 안전원칙 준수가 잘 안되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 물질이 핵무기화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한국형 원전의 장점이 바로 그것이다.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이미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다. 원자력을 없앨 게 아니라 이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무기화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원자력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핵확산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을 잃게되면 세계의 평화와 번영, 환경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