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급속이 경색될 전망이다.

당장 홍종학 사태는 예산안 심사가 부실심사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불똥이 튀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공방만 이어가 사실상 채택이 무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지난 15일 국회에 요청한바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이르면 21일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자위에선 자유한국당은 청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홍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홍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이중인격 정부임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고,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받고도 상임위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병환 국민의당 의원은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3당 간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라며 "간사들을 접촉해 오늘 중이라도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홍익표 민주당 간사도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이채익 한국당 간사는 지방일정을, 손금주 국민당 간사는 미국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이날까지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강행이 몰고 올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주요 정치이슈에도 말을 아끼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마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 국민은 지진을 이겨내려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 후보자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나"며 "홍 후보자를 포기하라. 한 사람을 얻고 모두가 등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상식의 이름으로 건의한다" 며 정국경색을 우려하고 나섰다.

당장 예산안은 여야의 첨예한 맞선상황에 기름을 부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예산안은 지나치게 복지예산이 치중하고 있어, 포항지진같은 비상시 예비비 성격의 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나친 복지예산과 공무원 증원 등 소멸성 지출이 대부분이라 지진사태나 AI(조류인풀렌자) 같은 국가적 사태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홍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한국당은 인사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오기정치’라며 이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미 헌재소장에게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와 사형제 폐지’ 등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를 집중포화 할 예정이라 어떤 식으로든 인사파행 등으로 정국경색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