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신설 △공공기관 외에 민간 사업자에도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 △체계적 개발절차 마련(입체개발구역 지정 등)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또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공공·문화·상업·업무·주거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경우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 도시의 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로 단절된 공간의 연결성이 강화돼 보행자 안전 및 편의가 개선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도록 해 도시재생 재원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기존 도로는 ‘자동차의 효율적 이동’ 중심으로 구축돼 보행자의 불편과 환경오염, 생활권 단절을 초래했다”며 “이번 법률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복지·환경이 두루 갖춘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