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개최돼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포럼 대표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연구책임의원) 공동주최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진=의원실) |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포럼 대표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연구책임의원) 공동주최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진=의원실)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포럼 대표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연구책임의원) 공동주최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이 열렸다.
‘블록체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정우택 의원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처음 언급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가운데 벌어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제대로 대비해 왔는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낡은 규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중국이 규제 혁신을 통해 AI,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태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 열풍이 번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보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나 정치권이 신기술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일시적인 부작용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뛰어난 정보보안성, 거래안정성 및 편의성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향후 5년 후인 2022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블록체인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과거의 규제중심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다"며 "이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함께하는 경제·재정 제1호 국회 연구단체인 우리 포럼이 국회를 대표해 정치권과 정부가 낡은 생각에 메여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박창기 블록체인OS대표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7년 이면 전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며 "특히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금융벤처 1세대로서 증권정보사이트인 팍스넷을 설립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내 첫 암호화폐인 보스코인(BOSCoin)을 출시하기도 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