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미세먼지(PM-2.5) 배출량‥연간 2141톤에 달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도시에서도 누구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이 그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제외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덤프트럭 등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에서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다. 수송 부문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관련 업계도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9만4000대에 달한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설기계(48만 7318대)의 약 23.9%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만큼 미세먼지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는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전체의 약 13%인 2141톤을 뿜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이들 3종에 대해 그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신창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2일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다만 건설기계를 비롯한 비도로 수송부문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27종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근거 법령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을 덤프트럭이나 건설기계에 한정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좀 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해 법령이나 정책이 바뀌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아 업계에서 큰 반발은 없는 것 같다"라며 "15톤 트럭의 경우 옛날 구형차가 힘이 더 좋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옛날 차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노후차들이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