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 " 미중 무역분쟁, 무역전쟁 가능성 높아"

산업연구원(KiET), " 미중 무역분쟁, 무역전쟁 가능성 높아"

▲자료제공=한국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통상압력을 더욱 거세지고, 이에 반발한 중국국민들의 반미감정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22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보다 더 심해진 무역적자를 중국 압박를 통한 무역정책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이에 중국은 정면대응으로 일관하여 미국은 결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감정 증폭으로 정면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기세 충돌로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다분히 많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는 제도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후, 분쟁 전선을 무역적자 문제로부터 중국의 불공정 기술취득과 중국시장 개방 문제로 전환하면서 EU와 일본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중 충돌을 계기로 EU는 중재를 자처하면서 세계무대로 복귀하고, 세계는 미국주도 세계화 체제로부터 미·중·EU 다극화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서는 중국의 시장개방 대응 성패 여부와 4차 산업혁명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EU의 협력 성사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는 격변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 한국-중국-미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수출생산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되지만 중국이 선진국의 신기술 도입 견제, 개방경제로의 전환 과도기 혼란이 불가피하여 한국산업은 경쟁력 회복의 절호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경제 대변화의 서곡으로서, 이를 통해 그 동안 내부문제에 매몰되었던 EU가 세계무대로 복귀하면서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가버넌스(governance) 하에서 중국의 개방과 개혁,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패권경쟁, 탈세계화와 접목된 새로운 상호주의의 부상 등 세계경제를 뒤흔들 3대 이슈에 대해 미·중·EU와 일본, 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합종연횡을 통한 자국 중심의 해결책 찾기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대 격변기 도래는 한국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산업이 선진 신기술 도입 견제와 개방경제로의 전환 압박으로 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천금 같은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