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카드사 노조가 카드 수수료율 체계 방안으로 ‘차등수수료제’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영세·중소상인과 잇따른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반 토막 난 카드업계 사이에서 이 방안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균형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카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차등수수료제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노조는 영세상인과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수수료제를 요구했다.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인데 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주유·통신·자동차·대형마트 등의 업종은 1%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기획국장은 "전체 수수료 규모 중 재벌 가맹점의 수익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재벌 가맹점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편승해 가장 큰 이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기업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는 1.38%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의 66% 수준에 불과했다. 20대 기업이 2014년 적용받은 가맹점 수수료 감면 이득은 548억원이며 지속해서 증가해 2016년에는 89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대형가맹점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적격 비용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이라고 낮은 수수료를, 중소형 가맹점이라고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노조는 차등수수료제의 연장선으로 재벌가맹점에 대해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곧 카드업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 부담을 상쇄하자는 것이다. 김경수 국장은 "재벌 가맹점들의 하한수수료는 높이고 영세 가맹점의 하한수수료를 낮춘다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대수수료율은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에 의거해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장조율에 따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의 하한수수료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3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5억 이하의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대형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조가 제시한 이 방안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어려운 영업 환경은 이해하면서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 무작정 수수료를 낮출 수 없던 카드사 입장에서도 양쪽의 의견을 잘 조율한 방안인 것 같다"면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정책으로 이끌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의 수익에서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이 반발한다면 카드사 역시 수수료 재산정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차등수수료제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금융위원회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