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기후변화’ 전담 부처 필요하다

정종오 에너지부장

기후변화 영향이 심상치 않다. 2018년 7월, 지구촌에 ‘기후변화 역습’이 시작됐다.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어느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북반구 전체가 폭염과 폭우로 고통 받고 있다. 2009년 개봉한 영화 ‘노잉(Knowing)‘을 떠올리게 한다. 노잉은 태양 플레어(Flare)가 지구를 집어 삼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구 북반구에 ‘극심한 날씨’가 휩쓸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해 그리스 등 유럽,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는 이상 고온으로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는 커지고 있다. 스웨덴은 산불 진화를 위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폭탄을 터트려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써가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제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후변화가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르면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돼 전담 부처가 없다. 여섯 개 부처로 곳곳에 흩어져 있다. 업무가 분산돼 있어 종합 관리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기후과학국 아래 5개 과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정책관 아래 3개 과와 1개 팀을 꾸려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자원실이 그 역할을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달리 에너지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등이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제조정실에 녹색성장추진단이 구축돼 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관련 정부 조직 체계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정부 정책 방향성은 길을 잃기 쉽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기후변화부, 기후변화청, 환경기후변화부 등이 구축돼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관련 정책 개발에 입체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를 부처 이름에 직접 넣음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기업도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추상적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전문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일궈나가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한다. 최근 SK건설의 라오스 댐 붕괴에서 보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다. 그 ‘최악, 극심한 수준’까지 전문가를 통해 미리 계산해 둔다면 천문학적 비용은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7월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았다. 기후변화는 ‘미래 시나리오’라며 애써 무시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현재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 길은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조직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빠르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게 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