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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시장 안정위해 종부세 강화 등 추가대책 검토"

이민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30 11:3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하성 실장도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당정청은 민생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예산은 23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가 증가했는데 (심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 5000억 원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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