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암호화폐 신규계좌, 거래소가 은행 납득시켜야"

[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계좌를 열려면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실명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잘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올 초부터 신규 계좌 개설이 막힌 데 대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실시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해도 되나?"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실명계좌 개설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 대표는 "금융당국의 중재와 은행의 실명계좌 제공 약속을 믿고 많은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고 6개월간의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 측은 6월에 계좌를 내주기로 약속했었다"며 "6월 금융위 3차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은행이 저희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연락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금융당국 지침대로 규제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 눈치 보느라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우려했다.

어 대표는 "실명계좌 전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편"이라면서도 "이것이 작동을 안하면서 변칙적을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규모 해킹을 당한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의 보호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새 기술이 나오면 법체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에 의해 충분이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