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車 관세부과 카드 꺼내나...韓 면제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검토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과 관련해 상무부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통상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관세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상무부의 조사결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공식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간 유럽연합(EU), 일본 등 무역 상대국들의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경트럭, 자동차 부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강행한 바 있다. 

미국이 관세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사진=연합)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꽃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물론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지난 9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다. 이어 일본(21.5%), 중국(21.3%), 독일(21%) 순이다.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영입이익률이 4.3%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아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다.미국 수출차량 평균가격이 1만73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원화로 약 3조747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 양보안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신임 부대사와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랩슨 부대사는 우리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대화가 실제 관세부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신임 부대사와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랩슨 부대사는 우리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대화가 실제 관세부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2월까지 EU산 자동차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말 모든 제품의 관세를 없애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측간 무역갈등이 해소되는 듯했지만 양측은 어떤 제품이 관세철폐대상에 포함돼야 할지를 놓고 맞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EU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번주 중 워싱턴을 방문,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 유럽 간 무역협상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인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미국농업교육진흥회(FFA)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차 가운데 일본산 자동차의 비중은 20%에 이른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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