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2025년 탈원전 정책 변화 없다"

▲대만의 제3원전.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대만 정부가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탈원전 안건 국민투표에도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만 언론은 26일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이 전날 2025년의 탈원전 목표는 변함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타카 대변인은 행정원이 제4호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민투표의 효력은 정부의 제1, 2, 3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제4 원전의 가동 강제 요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의 설계수명 완료 이전인 5~15년 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장 신청해야 하는데 제1, 2원전은 신청기한이 이미 지나서 안 되고, 제3 원전은 내년 7월 이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되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핵연료봉 반출에 나선 제4 원전은 재가동을 위해 6~7년의 준비기간과 완공까지 8년이 필요하다는 대만전력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제4원전을 재가동하면 이미 202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탈원전을 이미 달성한 상태여서 원전 가동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대만 전력생산 구조는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데 이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원의 이 같은 ‘탈원전 지속’ 방침은 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탈원전 폐기’ 민심과 상반된 것이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통과했다. 찬성 투표율은 59.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