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에너지 빈곤·지원 모델 마련해야" 한 목소리

‘에너지와 인권 포럼 3차 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국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와 인권 포럼’ 연속토론회 제3차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와 인권 포럼’ 연속토론회 제3차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은 백재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연속토론회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1회, 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 등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한국에너지재단 김광식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과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복지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E3 Expert 윤현수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에너지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 재원 확보·대상가구 범위 확대·에너지 상담사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군산대 강영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 공간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주택 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문대 윤태연 교수는 에너지복지 정책 실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데이터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류권홍 교수는 법제화 위한 용어 통일과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에너지 빈곤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실시와 소외계층의 범위, 지원주체,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실장은 에너지·주거·복지 등 부처를 넘어선 거버넌스 구성으로 종합적인 정책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에너지복지 정책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4차 토론회는 내년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법에 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