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업이익,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
2017년 반토막 이어 2018년에는 6년만에 '적자 전환'
원전 이용 줄고, LNG발전 증가 따른 연료비 증가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 등 원인
에너지전환 정책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 개편 외엔 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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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년간 영업이익 추이. (단위:억원) |
현 정부 들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해답은 전기요금 개편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2014년 현대자동차에 서울 삼성동의 본사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각한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실적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현 정부 출범 때인 2017년에 60% 이상 실적이 하락하더니 지난해에는 20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에는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감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이용률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전력 구입비용이 2017년보다 4조원(28.3%) 늘었다. 발전사가 전력 생산에 비싼 LNG를 많이 사용하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3월 1킬로와트시당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발전이 5.91원, 유연탄은 55.19원, 무연탄은 57.43원, 유류는 161.33, 액화천연가스는 116.25원이다.
한전은 정부가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 감소정책을 추진해 경영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악화로 석탄화력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부과금 인하 등 정책도 시행했다.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은 것도 적자의 원인이다. 실제 김종갑 사장은 취임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만 1조5000억원이 드는 등 지난해 정책비용만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사업보고서 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에서 "에너지믹스 전환(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에 대비해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의 증가 등으로 연결회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명시했다. 올해 정책비용은 이보다 늘어난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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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전문가들은 적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적자기업이 됐고, 지난해 배당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조차 잃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는 최근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안전을 위해 기존에 저렴했던 에너지원인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고, 동시에 비싼 LNG발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 긋기 바쁘다"며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이 확실하다면 전기요금 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리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당장 적자를 만회할 방법은 결국 요금 정상화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기요금에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도매가연동제는 석탄, LNG 등 연료 구입비용에 각종 정책비용까지 반영한 가격제다.
한편 한전은 올해 초 국회 에너지특위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누진제, 농사용주택용 개편 추진방향이 상세히 명시돼 있었다.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폐지해 산업용은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상반기에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마무리 짓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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