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차례 장관급 회의, 부처간 협업 강화 긍정적
3분기 가계 소득격차 4년만 감소...대외여건은 ‘발목’
"민간 경제활성화 위해 적극적 규제완화 등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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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용지표가 석 달째 호조를 기록했고, 1기 경제팀에서 빚어졌던 불협화음이 사라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외여건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치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다 확실하게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1년 전 취임 직후 처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앞당기고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를 하회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처음이다. 즉 한국 경제가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는 예상보다 악화한 대외여건 탓이 크다. 11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1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는 개선됐다.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 3대 고용지표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홍 장관이 지난 1년간 무려 100여차례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현안을 조율한 점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단 경제장관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필두로, 경제 장관들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회의와 옛 서별관회의 격인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수석과 현안조율회의를 잇따라 주재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버스 파업 사태와 분양가 상한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조율했다.
올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매주 2차례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 30여차례, 녹실회의·현안조율회의 약 50차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20여차례 등 모두 100여차례 조율 회의를 한 덕분에 1기 경제팀 당시와 달리 불협화음은 사라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 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비교해 경제활력 제고를 내세우는 등 톤이 바뀌었고, 전보다 우리 경제를 경제원칙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은 미래 청사진을 보고 투자를 계획하는데, 현재 경제팀이 보여준 그림들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홍 부총리 주도로 초기에 이뤄졌던 정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궤도 수정을 명확하게 하고, ‘구조개혁’ 등에 포인트를 잡아 보다 추진력 있게 개혁작업을 해야한다는 조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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