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확대 방안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수상태양광 확대 방안으로 "주민참여형사업 확대, 규제완화, 계통지원, 환경성 우려 인식개선 등" 제시
-2018년 9월 기준 전 세계 수상태양광 1.1GW 설치. 설치가능 인공저수지 면적은 40만㎢이상으로 1% 활용시 400GW 잠재력이 전망됨
-국내 수상태양광 설치 현황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상태양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센터는 주민참여형사업 확대, 규제완화, 계통지원, 환경성 우려 인식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기준 1.1GW가 설치됐다. 이는 2000년 육상태양광 누적설치량과 동일하다. 이 가운데 설치가능 인공저수지 면적만 40만㎢이상이다. 1%만 활용해도 400GW 잠재력이 전망된다. 해외 정책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대만은 수상태양광에 높은 FIT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도의 경우 수상태양광 시범단지 설립을 지원하고 중국은 수상태양광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2018년 9월 기준 4만7663kW를 신규 설치한데 그쳤다. 7만6641kW(누적) 용량의 총 45개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0.5MW), 보령댐(2MW), 충주댐(3MW) 등 총 5.5MW를 상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단양 추평(2MW), 완주 구이(2MW), 함안 명관(1MW) 등 총 17MW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80MW를 설치할 계획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잠재용량 3.6GW 중 자연경관,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설치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는 수상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들의 사업참여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의 직접수행이나 지분참여, 펀드(채권) 등 금융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주민참여형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사례라는 설명이다.

또 체계적인 전력인프라 확충을 계획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수상태양광의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은 수상태양광 거점 별 전력인프라 확충으로 사업성 제고에 지원을 확대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수상태양광 환경영향 부정적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수상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준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 시설안정성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면 부정적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로 요건 완화 등 수상태양광 전기실 부지의 산지전용 허가기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