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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 기관에서 중소태양광업계의 고충에 공감했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무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사에서 1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하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공단) 간 간담회가 개최됐다.
앞서 전태협은 지난달 25일 ‘2020년 상반기 중소태양광 업체 간담회’를 열고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모았다.
같은 달 28일 전태협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산업부와 공단에 제출하며 협회와 산업부, 공단 간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와 공단이 이를 수렴하면서 이날 간담회가 성사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전태협은 7가지 사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7가지 사안은 △REC 가격 안정화 대안 마련 △수급불균형 해소 △석탄-바이오혼소 설비 조정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활용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참여업체 REC 직구매 △발전사 자체 입찰 시 ESS(에너지저장장치) 단독 입찰 허용 권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이다.
전태협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전태협이 제안한 7가지 사안을 듣고 산업부와 공단 측에서도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공감한다고 말했다"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당장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전태협이 건의한 내용을 정책 방향 개선에 참작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발전사업자와도 함께 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며 "현재 ESS 장기계약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전태협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REC 투자금 회수 적정 기간을 물어보는 등 예전 간담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라며 "향후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적정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었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부와 공단에서 ‘발표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REC 현물시장 상한가는 3만5600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하락세 속에서 REC 가격이 전일보다 3200원 상승하며 ‘깜짝’ 반등했지만 지난달 18일 기준 4만1521원과 비교해도 5000원 이상 하락했다. 이에 태양광업계 내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중소태양광 업체 간담회에서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태양광발전보급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원자력·석탄발전과 달리 유독 재생에너지 분야만 완전경쟁체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태협 관계자는 "전태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 수립과 함께 현재 포화된 현물시장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청했다"라며 "산업부와 공단에서도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태협은 끊임없이 관련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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