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

KT가 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의 표를 얻었다. 앞서 여야 합의로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약 3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이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는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패키지로 묶고 막판떨이 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면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온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같은 당 의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자,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산업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정안 국회 통과로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KT는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C카드가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져오기로 양사 이사회는 결의한 상태다. 앞서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하고 있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