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전판' 군사합의 파기...'강對강' 치닫는 남북

청와대 "감내하지 않을 것"...국방부 "군사도발 시 강력 대응"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다음날인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등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해 공개보도했다"면서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돼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 전방 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해 대남으로 전단을 날려보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이러한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조치들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2000년대의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을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복구와 전선에서의 훈련 재개 계획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수순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오후 보도를 통해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북측에 의해 폭파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연합뉴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다시 담화문을 발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혹평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문에서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를 두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묵인’을 재차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면서 "뿌리 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기존 경고를 반복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동시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적은 역시 적"이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의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여정 담화 무례하고 몰상식하며 감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으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고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부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경제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북한 군사도발 감행시 강력 대응하고 24시간 감시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약 4시간 만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을 지휘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의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했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보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 정도고,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남은 금액은 기업에서 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며,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폐업 절차를 밟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북한의 행보로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공동사업 철거가 다음 수순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체결된 지 19개월 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그동안 ‘한반도 안전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대로 조만간 철거된 GP를 복원해 병력과 화기를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NLL과 MDL 근방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자고 합의한 것은 이러한 병력과 화기 배치에 따른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자는 뜻이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으나, 북한이 예고대로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이러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MDL 내 5㎞ 구간에서만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있었을 정도로 위험지대에 속한다.

또 북한군이 서해안 해안포 등 모든 전선의 포병부대의 전투태세를 격상하겠다고 밝혀 ‘해상 완충수역’에 관한 합의 조항도 무력화할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해안포 포문 개방 등의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동·서해 NLL 일대(서해 덕적도~북한 초도, 동해 속초~북한 통천)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동해 80㎞·서해 135㎞)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로 이어졌다. 이러한 합의 이전에는 해상 사격이 있을 시 서로 동종 무기를 사용해 동일한 수량 만큼 대응 포격을 가했다. 북한의 예고대로 해상 사격 훈련이 재개되면, 서해상 부근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 재발이 예상돼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타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면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곳이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17일 기준으로 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이다.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 등으로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와 북한의 즉각적인 추방 결정에 따라 제품 등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남쪽으로 강제 철수해야 했다. 당시 북한은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에서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북 관계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공식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는 철도 연결을 비롯한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미국의 이번 언급은 북한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남북 관계에서는 한국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성격의 메시지로 보인다.

남측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일방적 공세가 한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을 향한 압박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관계 파멸의 징조(Death Knell)’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쌓여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좌절감이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하는 데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보가 오는 11월 대선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라는 양보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사에 따르면, 제니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빠르고 쉬운 승리에 대한 기대를 쌓으며 지난 2년을 보냈지만, 아무런 제재 완화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했고, 북한 내 청중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볼 가능성도 무시하지 말자"고 말했다. 또 벨기에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당분간 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ICBM이나 핵실험 같은 실질적 긴장 고조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 연락 채널 단절은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적, 악영향을 주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한반도와 관련한 외교적 해법을 향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DPRK)과 한국이 통신선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이는 양측의 신뢰 재구축을 위한 것이며, EU는 계속해서 대화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의 재개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관계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으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트위터에서 "북한은 약삭빠르게 한반도의 두 지도자가 만든 상징적 시설을 선택했다"며 "이는 남한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공격은 아니며 북한이 유사한 군사 행동을 계속하겠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보복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전 발발 70년과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는 시점"이라면서 "북한이 수개월간 위협해온 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이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나 막후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행보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어느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북한의 조치에 맞서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