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속도…'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여당, 부동산 대책 입법 신속 처리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드라이브를 건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이번주 중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부동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재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와 단기매매자 대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전략이다. 실소유자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 기분양자에 대한 대출규제(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여당은 또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논의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 1월 기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곳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면서 반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