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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8~12%로 인상한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 현행에서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올렸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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