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민간채용 확대·예비군 정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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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기자]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계급 군인 월급이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도 최대 12만원으로 지금의 2∼3배 수준까지 인상된다.
군내 군무원 등 민간인 인력도 1만3000명 늘어난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올해(54만900원)와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오르는 것으로, 2022년 67만6000원, 2023년 72만6000원(하사 월급의 40%), 2024년 84만1000원(하사 월급의 45%)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그간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기준이 바로 위 계급인 하사 월급으로 바뀐 것이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과 관련 없는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길 방침이다.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민간 업체 제초 용역을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군 어린이집은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어나고,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가구, 간부 숙소 11만5만실도 확보한다.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명)에서 2022년 10.4%(5.8만명)를 거쳐 2025년 10.7%(6만명)로 늘어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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