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위반 1328건·위반금액 1138억원 달해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 위반 559건·전체 42%차지
김경만 의원 "위반사항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야"

▲김경만 의원

◇ 공공구매제도 위반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 위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기관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18년 위반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환경부	46	1,041	108	9,085	0	0	154	10,126
2	농림축산식품부	66	2,023	45	2,347	0	0	111	4,37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	240	38	2,763	0	0	52	3,003
4	한국기계연구원	39	1,143	4	253	0	0	43	1,396
5	산업통상자원부	6	1,623	35	2,034	0	0	41	3,657
6	한국원자력연구원	36	905	2	171	0	0	38	1,076
7	경북대학교병원	9	363	21	1,703	4	232	34	2,298
8	경상북도경주시	22	681	10	431	0	0	32	1,112
9	한국화학연구원	26	541	4	292	0	0	30	833
10	강원도화천군	14	261	10	585	0	0	24	846
합 계		278	8,821	277	19,664	4	232	559	28,717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28건의 제도위반에,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했다. 특히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총 559건으로 전체 42%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2018년도 제도위반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57%, 75%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154건·약 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11건·43억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36억5000만원 등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559건, 위반금액은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고,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건수가 전체 20%로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관 경쟁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건수는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억4000만원 발생 △중기간 비경쟁제품 2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기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건수는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380억6000만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40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 4000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품목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건수는 10개 기관 20건의 공사현장에서 289억원 순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부처가 100% 실태조사를 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