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석탄 속 국산 무연탄 발전 지원금 급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로 축사를 보내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한 뒤 무연탄 발전 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무연탄발전 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15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94억원보다 59.6% 늘었다. 올해와 지난해 2년간 관련 예산 총액은 244억원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총 예산 36억원의 무려 6.8배 규모다.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6년 18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8억원으로 줄곧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2년차를 맞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탈석탄 정첵을 본격화한 2018년 이듬해부터 관련 예산은 급증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연탄발전 지원사업은 국내 석탄 수급 안정 및 탄광지역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산 무연탄 발전물량을 발전사에 배정하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재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에서 일정부분을 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100%였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국내산 무연탄 23만톤을 화력발전소에 공급했으나 2019년에는 두배에 가까운 40만톤을 공급했다.

무연탄발전 지원사업 예산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탈석탄 기조와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무상 할당 배출권을 줄였다.

석탄발전업계는 이와 관련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어 발전사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문 대통령과 정부·국회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및 전환 지원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 무연탄 발전 지원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 결과 보고서의 ‘향후(올해 이후) 기대효과’ 항목에서 △국산 석탄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발전물량 배정을 통해 수급안정 달성 △연탄 수요 급감으로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진 국산 무연탄을 소비해 급격한 국내 석탄산업 위축으로 인한 탄광지역 경제 침체, 고용급감 등 방지 △국산 무연탄과 수입 무연탄과의 차액을 보전해 발전소의 국산 무연탄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석탄 의존도 완화에 도움 △연탄 수요는 동절기에 집중돼 있으나, 무연탄 생산량은 연중 균일하므로 발전용 배정을 통해 비수기 수급관리에 도움(연탄수급 차질 우려시에는 발전용을 연탄용으로 전환해 연탄수급 완충기능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연탄용 무연탄 수요는 연간 20%씩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 감소분을 발전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퇴출한다면서 동시에 국산 석탄산업을 위해 무연탄을 발전용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며 "도무지 앞뒤가 맞이 않는 정책임에도 업계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석탄업계 관계자도 "국내 무연탄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용 활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항목에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감사원 지적, 기타 언론 및 민원 모두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