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란

전지성 기자 2020-10-26 18:56:02

▲한전과 발전 자회사. 연합뉴스


전력산업구조개편 개요
1998년 한전 민영화 검토
1999년 한전 민영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01년 6개 발전자회사 독립 및 전력거래소  신설
2004년 한전 배전 분할 백지화
2008년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영화 배제  원칙 확정
200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2016년 전력 소매시장 개방 및 에너지공기업  상장 계획 발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논의 중단
2020년 여당, 연말까지 관련 법안 발의 준비  중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외환위기 당시 한국전력의 국내 전기 생산·공급 독점체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 판매 부문을 10년 동안 경쟁 구도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본격화된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과 도매판매를 담당하는 6개 발전회사가 한전으로부터 물적 분할돼 2001년 4월 출범했다. 한전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등 5개 발전 자회사로 나뉘었다. 동시에 6개 발전회사와 한전이 공동으로 출자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맡는 ‘한국전력거래소’(거래소)도 설립됐다. 이로 인해 한전이 6개 자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도매’로 산 뒤 기업, 가정 등에 ‘소매’로 파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구조개편은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당시 정부는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 민영화 대상이었던 남동발전 매각은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중단됐다. 판매 부문 개방을 염두에 둔 배전분할 논의는 2004년 6월 아예 사라졌다. 노무현정부가 한전 배전분할을 멈추라는 노사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구조개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구조개편이 계속 실패한 이유로 전체 시장 규모 축소를 우려한 기존 노조 반발, 전력시장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입장 등을 꼽는다.

특히 정부입장에서는 발전소가 민간에 넘어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기요금 인상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특히 2010년 부터 한수원과 5개 발전 자회사는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돼 경영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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