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대한석탄공사 종합

송창범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0.10.12 09:52

- 2년만에 국회입성, 꼬집는 질의 없고 관심 ‘無’
- 해외유연탄사업·폐탄광재개발 정도 도마에 올라

[에너지경제 송창범 기자] 2년 만에 다시 국회에 얼굴을 내민 대한석탄공사는 예년에 비해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원랜드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국감이 진행되면서 질의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또한 석탄공사의 경영악화 부채는 더 이상 이슈거리가 되지 못했다. 단 경영개선 돌파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해외유연탄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관심거리였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석탄공사의 해외탄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대한석탄공사법을 개정해 해외석탄광 개발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석탄공사법에는 사업범위를 ‘석탄광산의 개발’로 규정해 일각에선 해외 석탄광산 개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사업범위를 ‘국내외 석탄광산의 개발’로 명확히 해 해외석탄광산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채해결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석탄공사는 몽골과 중국에서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 눈길을 끈 점은 폐탄광 재개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던 점이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수입유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있는 폐탄광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심부화로 인해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장성광업소와 폐광된 함태탄광을 통합해 개발하라”며 폐탄광 재개발을 촉구했다. 그러나 함태탄광 재개발에 드는 비용을 따지면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를 축소한 은폐’란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광업소에서 공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축소 은폐에 나서자 노동부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따졌다. 실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직권명령을 내린 건수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4건에 달했다.
하지만 석탄공사의 국감에선 꼬집는 질의와 큰 질타 없이 예년에 비해 조용히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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