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13.1%에 달하는 두 자릿수 인상 추진이다. 지경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가 잘 풀려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자구조 탈피를 위한 한전의 절박함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초유로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각각 4.5%, 4.9% 올려놓았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된 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은 요금 현실화에 대한 한전의 목마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가보상률 때문이었다.
분명 두 차례 요금 인상으로 전기 원가는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석탄, 석유, LNG가격 등 연료비가 요금 인상폭보다도 크게 올라 원가보상률이 87.4%까지 떨어진 점이 문제였다. 100원어치 팔면 매번 12.6원 적자를 볼 정도로, 요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미비했다. 이 때문에 매년 2∼3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에는 부채가 무려 82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하루 차입금 이자비용만 6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즉, 지금의 요금 체계는 한전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팔면 팔수록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선 역시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면적인 요금체계 수술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급한 것이 바로 연료비의 가격 변동분(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 시행이다.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비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일부 보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금 반영은 하고 있지 않다. 연료비가 오르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 시행되면 연료비가 신축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것이 무엇보다 연료비 연동제 반영이 시급한 이유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