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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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유가위기와 전력위기에도 정책초점을 두되, 정부 주도의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방안,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에너지사용 증가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km/L, EU : 26.5km/L)에 맞춰 차기(’16～‘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해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한다.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발광다이오드(LED)금융모델도 추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석유환산톤 티오이(TOE: Ton of Oil Equivalent)로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한다.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에너지新산업을 통해2017년 약 2조원의 시장이 열리고 1만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88백만 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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