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포럼, “통일한국 광업부문 경쟁력 확보 위한 목표설정 중요”

15일, 북한광물자원개발 2015년도 제2차 포럼서 제기

▲‛2015년도 제2차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이 15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호텔인터불고원주(1층 백합홀)에서 회원 각사 최고경영자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남북 통일시 효율적인 북한 자원개발을 위해선 중국 등 외국기업의 북한광산 투자관련 법률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통일한국 광업법체계 마련과 함께 한반도의 광업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설정이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회장 윤병로)이 15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호텔인터불고원주(1층 백합홀)에서 회원 각사 최고경영자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도 제2차 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윤병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통일에는 무엇보다도 통일비용이 가장 큰 문제임을 감안할 때 북한지역에 매장돼 있는 막대한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광물자원공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치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오늘 2015년도 2차 포럼을 통해 북한광물자원에 대한 부존량 등 제반 최신 정보를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대비한 효과적인 북한광물자원개발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 윤병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2015년도 2차 포럼을 통해 북한광물자원에 대한 부존량 등 제반 최신 정보를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대비한 효과적인 북한광물자원개발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과 교류협력 동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성로 박사) △개성공단과 남북경협보험 지원현황(수출입은행 탁세령 팀장) △통일독일 광업 구조개편과 시사점(광물자원공사 임윤구 선임과장) 등 3명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광물자원공사 임윤구 선임과장(남북자원협력실)은 ‘통일 독일의 동독광업 구조개편 과정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舊동독지역 광업부문 구조 개편은 크게 해외매각, 내부경영자매각을 통한 정상화, 광산 합리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이중 해외매각의 경우 극소수 광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패했으며, 중소형 광산의 경우 광업관련 공기업 귀속 후 일정기간 운영 후 단계적으로 합리화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광산 합리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로 인해 구동독 광산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통일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기존 광산인력을 활용, 폐광지역에 대한 대규모 광해방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시 진행해 파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함께 신속한 산업재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일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임 과장은 “북한 광업부문 투자개방 과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 사업경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광업분야 협력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경우 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탁청을 통한 일괄적인 사유화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수의 광업기업이 연쇄 파산해 불가피하게 대규모 연방정부 보조금이 추가 투입되게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자원관련 남북 경제협력의 시작단계부터 자원분야 전문공기업을 통해 세부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광산물이며,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광업과 관련된 것을 고려할 때, 북한 광업기업의 성공적인 자립은 북한경제의 회복과 경제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서 “따라서 통일을 대비, 북한 광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독일 사례를 참고로한 중장기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문했다.

임 과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업기업의 전문성 확보, 지역인재개발, 자원재활용, 환경개선(복구)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 등 외국기업의 북한광산 투자관련 법률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통일한국 광업법체계 마련과 함께 한반도의 광업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설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은 남북 간 통일시를 대비,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로 지난 2014년 11월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