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추장관 "검찰개혁 노력 물거품...심한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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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 것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수개월간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 초유인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처를 놓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침묵을 지키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 추미애 "검찰개혁 노력 물거품 돌아가는듯...심한 자괴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윤 총장은 25일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이어 이튿날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 고검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27일 오전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강행 방침을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이번 `판사 사찰' 사안을 대하는 일선 검사들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직 이기주의로 보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다음달 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일에는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써 필요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돼 있어 이날 회의 결과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 여야 끝장 공방..."尹, 신속 징계해야" VS "국정조사해야"
이에 따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심문기일을 지정한 점에 비춰볼 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소송 끝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일 윤 총장이 이달 30일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를 거쳐 해임된다면 검찰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윤 총장의 신속 징계를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를 우선 거론했다.
◇ 文대통령 침묵 속 여론 악화...지지도 4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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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
이렇듯 추 장관과 윤 총장, 여당과 야당이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40%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8%로 3%포인트 올랐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5%, 모름·응답거절이 7%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부동산 여론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9%까지 떨어졌던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6%)과 인사 문제(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한다(5%)는 이유도 새로 등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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