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발표 장기화...금융권 인선도 ‘표류’

감독체계 개편 방향성 오리무중
철통보안...조율 쉽지 않은 듯

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장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장 대행체제

금융권 현안 및 불확실성 산적
정권 초반 정책 동력 상실 우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인선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이달 26일 행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 역시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독립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한 곳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담당하는 분과위원들이 철통 보안 속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져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검토할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국정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그리는 위원들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주요 수장은 물론 국책은행장도 줄줄이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고,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김소영 전 부위원장(5월 16일), 이복현 전 원장(6월 5일) 퇴임 이후 공석이다.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도 김소영 전 부위원장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돼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행장이 이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차기 행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종혁 전무이사(수석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맞물려있어 금융당국·국책은행 수장 공백이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행장 직무대행도 전 정권·전임 회장 때 임명된 사람이다 보니 현 정부와 얼마나 소통하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27 대출규제, 스테이블코인 등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의 빠른 인선과 체제 안정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등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대규모 조직 개편까지 얽혀있어 내부적으로 뒤숭숭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도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갑자기 세종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개편과 인선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