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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기본 관련 쟁점별 여야 진영 주장>
| 야권 | 여권 |
| "탈석탄·탈원전 동시 추진으론 2050 탄소중립 불가능" | "전기본, 2034년까지 계획으로 탄소중립 못 담아" |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국민 부담 가중" | "기술개발 등으로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추세" |
| "신한울 3·4호기 건설 명확한 이유 없이 배제" | "확실한 설비만 담아야 해 9차 계획 대상 아냐" |
| "또 어수선한 연말 틈타 날치기 부실 공청회하나" | "온라인 참여 확대 해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다" |
야권=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전기 에너지 수요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정면 배치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합리적 대안 검토 없이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증설된 가스 또한 곧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분석을 마땅히 해야 한다. 원자력을 이용할 경우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과 소요비용을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
여권=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다. 현재까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 또한 저·무탄소 원료, 탈(脫)탄소·지능형 공정·설비, 친환경차·친환경 선박·저전력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CCSU(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만 9차 전기본은 2034년까지의 전력공급 설비 계획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 이 계획에서 확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야권=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보조금, 보조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 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저장 등)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 폭을 가능늠할 수 없다.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있으며, 여러 원자력이 포함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볼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최고의 계획을 준비해야 함에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거래제(ETS), 석탄 감축 비용과 시스템 비용(전력망, 보조발전소 건설 및 유지 운영, 전력저장 등) 등이 최소한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2034년까지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여권=RPS·ETS는 각각 2012년과 201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비용으로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시장 내 경쟁여건 조성, 기술개발 등에 따른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추세 감안시, 향후 기후환경비용이 어느 수준으로 증가할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
◇신한울 3·4호기의 준공시기 불확실성?
야권=산업부는 불확실성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부처다.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적 의견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발전은 사업자 및 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에 반해 신한울3·4호기는 사업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인데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의견을 도 제시해야 한다.
여권=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불확실성이 없는 설비만을 담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계획의 검토대상 아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10차에서는 반영될 수도 있다.
◇연말 틈타 날치기 공청회?
야권=산업부는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어수선한 틈을 타 유명무실하게 될 공청회를 계획한 것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청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 제8차 계획이 2017년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그리고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점을 상기할 때, 이번 계획 또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돼 지난 2017년 보다 더한 날림이 될 것이 자명하다. 8차 계획의 예측과 계획이 지난 3년간의 실적과 대비해 대부분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없다.
여권=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1년 동안 보완했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 전 일정을 공고했으며 내용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보다 더 자세하게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500여명이 신청해 오프라인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날림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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