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공급량 늘지만 과밀화 등 부작용 우려

현재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 평균 160% 수준



전문가들 "협의과정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공급은 늘어나지만 교통체증 등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 서울 도심 역세권 용적률은 평균 160% 수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을 역설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3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보다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일맥상통한다.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주거환경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역세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예상된다. 교통체증과 함께 환경오염, 일조권 침해 등 도시문제도 발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려 속도전에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이러한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 붐에 따른 기존 주택과 땅값 상승도 우려된다. 투자 목적으로 집값이 뛰게 되면 인근 아파트값도 끌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700%까지 용적률을 상향에 지을 역세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방향은 나쁘지 않다.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이 30대 도심 맞벌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향은 맞다"며 "다만 모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평지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이미 1000% 이상 고밀도로 개발된 곳이 많다. 이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많은 곳이 구릉지대일텐데, 일조권 침해 등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입지별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당정은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인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해 설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온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