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철환 칼럼] ‘재정 퍼주기’ 경쟁, 뒷감당은 누가 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01 15:17   수정 2021.02.03 10:07:44

성철환사진1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내세워 대규모 재정 퍼주기에 나설 태세다.



이미 3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돕는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되레 큰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는 이익공유제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제도를 마련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월 재보선 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은 2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소급적용 불가’로 가닥을 잡았지만 손실보상제는 소요재원으로 한때 100조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익공유제도 이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재정지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을 앞두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재정 투입을 행동에 옮겼다.

여당을 견제해야할 야당도 선거가 다가오니 내심 거드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 "세금으로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코로나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삶에 눈을 돌리는 것은 탓할게 없다. 문제는 국민을 돕겠다며 무분별하게 ‘재정 퍼주기’에 나섰다간 뒷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익공유제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코로나로 아무런 피해를 겪지 않거나 되레 이득을 본 계층까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마구잡이로 포함시키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과거에는 가계는 ‘수입에 지출을 맞춘다’는 양입제출(量入制出), 재정은 ‘쓸 곳에 수입을 맞춘다’는 양출제입(量出制入)에서 차이를 찾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재정이 화수분처럼 마냥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양 생각한다면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형편이 외국보다 나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4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때 절반정도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지난 9년 사이 3배가 불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팔라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국이라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면서 출생아수가 사망자 수에 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지만 40년뒤에는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명실공히 ‘노인공화국’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판국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마저 적립기금이 2042년이면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니 앞이 더 깜깜하다.

인구구조가 하루 아침에 젊은층 위주로 확 바뀐다면야 걱정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인들이야 나라 곳간을 마구 헐어서라도 한자리 차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채우는 이번 재보선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내년 3월 치뤄질 대선을 앞두고는 어떤 포퓰리즘이 판치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재정을 아낄 줄 모르면 미래 세대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지는 못할망정 태어나자마자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더미에 오르게 한데서야 말이 안된다. 정치꾼들의 달콤한 꼬임에 빠져 후세대에 감당못할 부담을 지우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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