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 日도 재가동하는데"…후쿠시마사고 10주년, 거꾸로 가는 韓 원전 정책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 ‘탈(脫)원전 정책’의 발단이 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1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사뭇 다른 원전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돼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한 사고다. 오는 11일 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을 맞는다...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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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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