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와 RPS의무공급비율 상향, PPA 허용 관련 법 통과 진행 중
REC 수요 늘리고 공급은 줄어 REC 시장 가격 상승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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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연합뉴스 |
관련 법안들은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법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상향,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국회 통과를 고대해왔던 법안들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 완료될 경우 재생에너지 거래 확대 및 활성화, 단가 상승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별도 분리해 신에너지에는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돼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도 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겼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세부 항목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PA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PS 상한제 폐지법)은 지난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일부 수정 가결돼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계류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현황
| 법안이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발의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0명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7명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40인 |
| 발의시기 | 2020.06.12 | 2020.07.15. | 2020.12.16 |
| 법안내용 |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 10%에서 25%로 상향 |
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 PPA 허용 사업자에게 REC는 미지급 |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 |
| 법안취지 | RPS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촉진 |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분리 |
| 현황 | 산자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산자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산자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법으로 발전사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못하면 대신 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고 인증받아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제가 법 최종 통과로 현재 10%에서 25% 상향돼 RPS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REC 수요가 늘어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REC 발급량이 의무량을 1929만5919REC 초과했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REC 의무량은 4710만1564REC다.
신에너지에 더 이상 REC가 발급되지 않으면 REC 전체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신에너지 REC 발급량은 686만8136REC로 전체 REC 발급량 4295만2400REC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PPA 시장이 형성돼 일반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자가 PPA 시장으로 흡수된다. REC 거래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자가 줄면 REC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REC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요는 늘어나 REC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4년간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REC 시장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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