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ESS 사업자 위기에 뭉쳤다…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25 21:18   수정 2021.03.02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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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인 한국ESS협회 고문이 지난 21일 열린 창립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ESS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위기에 빠진 중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들을 위해 한국 ESS 협회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 대응에 따라 거리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진규 협회장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의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30여 개 ESS 사업자들이 뭉쳐 협회를 창립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안들을 마련했다.

협회는 정부가 ESS 연계형 발전소에 다른 화력발전소처럼 용량요금(CP)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S 연계형 발전소는 일반 태양광 발전소와 달리 중앙통제가 가능해 전력발전량 예측을 할 수 있어 CP 적용이 가능하다고 협회는 보고있다. CP는 발전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전 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발전사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CP는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에 지급되고 있다.

협회는 "ESS 발전사업자들은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대출액에 2∼5배에 달하는 비용을 설비에 투자했다"며 "CP로 ESS 발전사업자들이 파산하기 전에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장기고정계약시장에서 ESS설치사업자들만의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입찰 하한가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 ESS 가동률 제한으로 입은 피해 보상과 대출기간 연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입 등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ESS설치사업자들 특별구제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ESS 사업자들은 그동안 ESS 화재 사고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게다가 REC가격은 지난 3년 간 3분의 1 떨어졌고 ESS 연계형 발전소의 REC 가중치 축소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말에는 피크제어용 ESS 특례요금제도 일몰로 신규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생겼다.

협회 고문을 맡은 장상인 시지이솔라 대표는 "산업부가 ESS 화재 사고로 1차·2차 원인조사에서 상이한 화재원인을 발표해 ESS 산업이 불확실성 가중으로 혼란에 빠졌다 "며 "산업부가 발전소마다 ESS를 설치하는 것보다 대형 공공 ESS를 설치하는 게 전력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산업부를 믿고 투자한 중소 ESS 발전사업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ESS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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