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태협 정부에 RPS 의무공급비율 15% 상한요구
올해 7850만REC 의무공급량 필요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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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태협.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당초 계획된 9%에서 15%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태협은 그동안 RPS 상한제 폐지 등을 위해 국회와 산업부 앞에서 집회를 해왔었다. 아직까지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은 10%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3월 국회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태협은 RPS 상한제 상향 법안 통과에 앞서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주최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이를 위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워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으면 REC 수요가 늘고 REC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 대태협이 예상한 REC 잔여량 및 요구 의무공급량
| 구분 | REC |
| 올해 REC 의무공급량 | 47,101,564 |
| 대태협 올해 예상 REC 잔여량 | 31,221,392 |
| 예상 잔여량 다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REC 의무공급량 | 78,322,956 |
| 대태협이 요구하는 올해 REC 의무공급량 | 78,502,606 |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이에 따른 REC 의무공급량은 4710만1564REC다. 대태협은 올해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없다고 가정해도 올해 REC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REC 발급량과 넘친 REC 발급량을 합친 6224만8319REC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태협이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15%로 올리자고 하는 이유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5%가 되면 단순 계산 시 REC 공급량이 7850만2606REC로 돼 지금까지 넘친 REC 발급량을 전부 포함하고도 남는다.
대태협 관계자는 "REC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넘치는 REC 발급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게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태협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 15% 상향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초과 공급된 1929만REC를 소화하기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해 계획된 9%에서 약 12%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태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REC 발급량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의무공급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태협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로 볼 때 올해 의무공급량 4710만1564REC가 변하지 않으면 3122만5572REC 발급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15%로 7850만2606REC가 돼야 이 물량을 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이날 시위에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뿐 아니라 △탄소배출 혼소발전소 REC 발급 중단 △지난해 하반기 탄소인증제에 따른 RPS 고정가격계약 피해자 구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와 평균가 상향 △제주도 REC 가격 육지와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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